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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9-25
조회수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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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436
청 구 인: 김 민 수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영업직)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면허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4.14 업무를 마치고 신입사원 환영을 위한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자리가 파 한 후에는 근처 당구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당구를 약 두시간 가량 하면서 취기가 해소 되었다고 판단,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부천 원미구 중동 이마트앞 노상에서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운전면허 정지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이 부과된 건이 있어 금번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인한 벌점 100점이 누산, 1년간 누산점수가 초과되어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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