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9-25
조회수 755
|
| |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3714
청 구 인: 신 동 명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유소년축구클럽)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면허정지로 감경
▷ 청구인 2011.05.15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소재한 식당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운동 후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소량 마시던 중, 아들이 다쳤다는 연락이 와서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고 양산시 평산동 선우아 파트 앞 노상에서 있었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