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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9-25
조회수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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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5083
청 구 인: 신 중 혁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사무관리직)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3.01 결혼식을 약 20여일 앞두고 신부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자리가 파할 때 쯤 신부가 몸이 아프다고 하고, 처가가 술자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 중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노상에서 음주단속에 적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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