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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9-25
조회수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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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5208
청 구 인: 정 현 철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남품 및 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면허 정지로감경
▷ 청구인은 2010.05.15 경남 창원시 미산회원구 양덕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업무차 거래처 분들과 식사를 하며 음주를 했고 음주 장소와 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음주도 소량 했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마산 회원구 합성동 부근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 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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