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5-09
조회수 857
|
| |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5114
청 구 인: 최 용 범
피청구인: 강원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공무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1.30 오랜만에 만난 군대 동기와 식사를 하면서 약간의 반주를 하고 술이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직접 운전을 하다 사천시 벌리동 소재 도로상에서 음주 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 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면허 정지로 감경 됨.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