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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5-09
조회수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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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5130
청 구 인: 정 민 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1.22시 친구의 결혼을 위해 저녁식사 겸
음주를 하고, 귀가 하고자 대리기사를 요청해 집으로 가 던중 잠깐 잠이 들었던 동안 대리기사가 2차산에 차를 정차 시키고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 당황한 청구인은 차 량을 갓길에 이동주차 하려고 시도하는 도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 았고 이에 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 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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