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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5-09
조회수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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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6950
청 구 인: 강 석 천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사건 취하
▷ 청구인은 2011.01.07 오전부터 농장에 일을 하면서 참을 먹으며 소주 한잔을 마시고 일을 계속하다 부품을 가지러 직접 운전을 하고 가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 주인과 다툼이 생겨 싸움이 벌어졌고 속상함 마음에 근처 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하게 되어 혈중 알코올농도 0.206%의 음주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에 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결국 경찰청에서 사건을 취하 시키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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