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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축하합니다.~~ 이의신청구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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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7-28
조회수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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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경기지방경찰청 이의신청 구제)
청 구 인 : 노 병 구 (레미콘 차량 운전)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심리결과: 2010.7.20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이의신청 구제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레미콘 운전기사로서 회사동료의 모친상으로 인해 장례식장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차량에서 충분히 수면을 하고, 귀가를 하려고 했으나, 주변 모델로 이동을 하여 휴식을 취해야 겠다는 마음으로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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