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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7-28
조회수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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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인천지방경찰청 이의신청 구제)
청 구 인 : 김 태 훈 (부동산 관련업무)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심리결과: 2010.7. 20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이의신청 구제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0. 3. 20일 속상한 마음에 집에서 소주 3-4잔을 마시고, 인근 사우나로 가기 위해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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