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7)축하합니다.~~ 전북, 우유배달 주부 |
|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7-28
조회수 831
|
| |
|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4657
청 구 인 : 정 은 아 (우유배달, 주부)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직 업 : 차량이용 우유배달
심리결과: 2010. 7. 27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우유배달 일을 하는 자로서, 2010년 4월 1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막걸리 1-2잔을 마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