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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축하합니다.~~ 인천, 인터넷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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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7-28
조회수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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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09816
청 구 인 : 양 시 웅 (인터넷 관련 업무)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건
심리결과: 2010. 7. 27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관련 업체 근무하는 자로서, 2010년 3월 15일 부평구 삼산동 소재 음식점에서 처가동서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 대화를 나누며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취기를 해소하였다고 판단하여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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