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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축하합니다.~~ 인천, 반도체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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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7-28
조회수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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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3293
청 구 인 : 심 우 현 (반도체관련 업무)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심리결과: 2010.7. 27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반도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0년 4월 30일 인천 주안동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늦은 저녁 식사를 겸하여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최초 청구인이 주차한 차량의 위치가 견인의 우려와 차량 소통의 방해 등이 염려스러워, 가까운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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