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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7-28
조회수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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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건번호: 2010-11387
청 구 인 : 정 하 긴(회사원, 품질보증팀 차장)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 2010.7.27-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사원으로서 2010년 4월 9일 안산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부서 신입사원 환영회식 겸 단합차원자리에서 소주 한병 반 정도를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1층으로 이동 중,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로서, 3월 33일 춘천시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음주 후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500미터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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