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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7-28
조회수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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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3616
청 구 인 : 김 재 명 (회사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2010.7. 27-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영업직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0. 4월 20일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직장동료들과의 위로 차 소량의 음주를 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약혼녀의 집으로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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