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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가 상가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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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19
조회수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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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가 상가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울산지법은 상가 주차장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게 음주운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상태로 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가 주차장은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음주 운전의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2011년 1월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는 공개된 도로에서 이뤄진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처벌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나 관공서, 기업체, 상가 등에서 문이나 차단기에 의해 도로와 차단돼 별도로 관리되는 통행로나 주차장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파트라도 차단기가 없어 출입 통제되지 않으면 도로라고 보고 처벌하는 등 이를 두고 논란이 분분해 법이 개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주차장법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보이고 도로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도로교통법 상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행위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다시 범행했다”며 “그러나 도로가 아닌 식당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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