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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 0.152%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일부인용 구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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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19
조회수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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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718233
재결일자 2008-01-24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재결 요지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의 방지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에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운전한 장소인 ‘전라북도 ○○군 △△면 □□리 ○○○변로’는
농로로서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장소로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낮은
장소라는 점, 청구인의 운전동기가 주차된 차량을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고,
당시 운전거리가 약 1미터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청구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7. 9. 10. 청구인에게 한 2007. 9. 11.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07. 9. 10. 청구인에게 한 2007. 9. 11.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8. 2.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9.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전라북도 ○○군 △△면 □□리 ○○○변로)는 차량이 통행이 거의 없는
농로이므로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라고 볼 수 없는 점 및 이 사건 관련 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1미터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9. 5. 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3. 8. 29. 중상 1인)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6. 20.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8. 2. 18:20경 전라북도 ○○군 △△면 □□리 ○○○변로에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낚시를 하던 중, 위 농로를 자동차로 통행하려는 ○○○로부터 주차된 청구인의 승용차 때문에 통행을
할 수 없다는 항의를 받고 교통소통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미터를 운전하였고,
위 과정에서 ○○○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7. 8. 24.자 사건수사 재 지휘 건의서에 따르면, 검사지휘란에 ‘ 피의자가 본건
차량을 운전한 농로는 도로이고,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본 사건은 일응 음주운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7. 9. 12.자 전주지방검찰청의 사건번호 ○○○○-△△△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본건은 당시 위 농로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술을 마시던 중 위 ○○○로부터 주차된 위 차량 때문에 통행을 할 수 없으니 이동하여 달라는 항의를
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인 점, 당시 운전한 거리가 약 1미터 정도로서 경미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 ” 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교통법」 이 적용되는 도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로교통법」 의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의 방지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에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운전한 장소인 ‘ 전라북도 ○○군 △△면 □□리 ○○○변로 ’ 는 농로로서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장소로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낮은 장소라는
점, 청구인의 운전동기가 주차된 차량을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고,
당시 운전거리가 약 1미터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청구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7. 12. 2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참조 조문
참조 판례
참조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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