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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4-19
조회수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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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3826
청 구 인: 김 * 훈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2.15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술을 마시고 자리를 마친 후 귀가하고자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렸으나 식당이 좁은 골목길에 위치하여 차량 주차 위치를 정확히 찾지 못해 청구인은 넓은 도로로 이동 주차 하고자 약 30m 가량 운전하던 중에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 사건 발생시 정황에 따른 처분의 부당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 행한 결과 1년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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