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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4-19
조회수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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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4239
청 구 인: 박 * 엽
피청구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무직(전력기기 제조)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2.22 연말 송년 모임이 있어 회식자리에서 소주 반병을 반주로 나눠 마시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고 이동 하던 중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코스모 사거리 주변에서 있던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처해져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 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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