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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4-19
조회수 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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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3251
청 구 인: 양 * 영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간암 환자로 간이식을 준비 하고 있던 중에2012.01.04 간 이식 약속을 해주었던 사촌 동생으로부터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속상한 마음에 로 캔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평소 편찮으신 어머니 로부터 몸이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 을하고 귀가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 운전면허취소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사건 발생의 정황 및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받 은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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