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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4-19
조회수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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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3536
청 구 인: 박 * 애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생산직(식품제조)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2.17 경기 이천 부발읍 소재 식당에서 회사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가 있어 식사를 겸한 반주를 하던 중 집에서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 하던 중 100m를 채 못가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자 동차 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부당함과 가혹 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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