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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4-19
조회수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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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3108
청 구 인: 김 * 현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배송직(건축자재납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2.06 회사 송년 모임이 있어 회식 자리를 갖던 중 아내로부터 연락이 와 세 살 난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중 북정동 구삼성전자 부근 2차선 도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경미한 충 돌이 발생, 사건 처리 과정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 센터에 의뢰,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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