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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2-08
조회수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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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6919
청 구 인: 이 희 명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개별화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03 안양 석수동 식당에서 친구와
거래처 지인들과의 만남이 있어 저녁 식사를 겸한 반주를 하고 귀가를 하고자 약 2km를 이동 중에 서울 금천 가산동 근방에서 있던 경찰관의 음주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처분의 가혹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받은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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