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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축하합니다.~(이**,출판관련 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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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2-08
조회수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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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4641
청 구 인: 이 현 용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출판관련)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9.02 거래처 지인과의 만남이 있어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로 술을 마시던 중 지인과 말다툼이 생겨 폭행시비가 생겼고 청구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차를 약 15미터 가량 이동주차 해 놓고 택시를 타고 귀가를 했음. 그러나 폭행사건 피의자가이동주차 한 것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청구인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받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 정황상 처분의 가혹성과 부당함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청구인은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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