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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11-10
조회수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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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2589
청 구 인: 조 정 *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광고 인쇄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4-17 인천 계양구 계산동 집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며 술을 몇 잔 마셨고 집과의 거리가 약100m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운전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고 약 20m을 가던 중에 바로 앞에서 있던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 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운전면허가 구제 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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