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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11-10
조회수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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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0487
청 구 인: 백 준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콜센터)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년 7월 22일 회사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수원 영통구 영통동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마시던 중 업무상 급한 연락을 회사로부터 받고 회사로 돌아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을 하고 가던 중에 영통구 원천동 노상에서 있던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가 측정, 마신 술의 양에 비해 수치가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채혈을 하였으나 결국 면허취소 수치가 나와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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