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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11-10
조회수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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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8977
청 구 인: 강 석 *
피청구인: 대전지방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고속버스)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7.07 서울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겸해 반주를 하고 자리가 파한 후 휴식을 취하고자 여관을 찾아 운전을 하던 중에 지리를 몰라 유턴 금지구역 에서 유턴을 하다 중앙선 침범(벌점 30점)으로 적발 되었고 음주측정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정지처 분을 받았으나 1년간 누산 벌점(121점)이 초과되어 1년간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여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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