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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11-10
조회수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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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7750
청 구 인: 길 원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택배 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5. 24 서울 강동구 성내동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소량 음주를 분음했고, 마신 술의 양이 적었고 취기가 전혀 없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미 보유하고 있던 벌점 30점과 면허 정지처분 벌점 100점이 합산 1년 합산 벌점 초과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 사건의 정황과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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