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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9-25
조회수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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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3695
청 구 인: 유 환 기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건설 하도급)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5-15 서울시 면목동 본인이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옆 가게 친구와 소주를 소량 마시고 귀가를 위해 약 100m 가량 이동 중에 면목동 29번지 앞길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의 사이 드미러를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사실이 적발, 음주 측정결과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행정 심판지원 센터에 사건을 의뢰, 운전` 면허를 취득한지 10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과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운전면허의 취소로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토대로 면허취소 처분은 가혹한 처분임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면허가 구제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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