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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9-25
조회수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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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3315
청 구 인: 김 수 봉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통신사 대리점 영업관리)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감경
▷청구인은 2011-05-11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오랜 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으면서 소주 서너잔을 마시며 대화를 두어시간 나눈 후 자리를 파하고 대리 운전으로 귀가 하려 했으나 새벽 늦은 시간에 여자의 입장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기가 겁이 났고 마신 술의 양도 소량 이였기에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도곡동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고 이에 저희행정 심판지원 센터에 사건을 의뢰,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 여년 동안 교통법규위반전력과 교통사고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음주 운전 당시의 정황과 처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면허가 구제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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