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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9-25
조회수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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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6417
청 구 인: 장 미 진
피청구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직원교육 매니저)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지로감경
▷청구인은 2011-06-27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부산 서구 암남동 상호미상 횟집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로 음주를 하고 횟집과 가까운 송도 바닷가에 들러 바람을 쐬려는 생각에 운전을 하고 약 100m 가량을 이동 중에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행정 심판지원 센터에 사건을 의뢰,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15여년 동안 이번을 제외 하고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이 없고 무사고 운전한 점, 구직중인 신랑을 대신하여 가정을 이끌어야 함에 있어 운전면허는 필수인 청구인에게 취소 처분은 가혹한 처벌이라는 점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정지로 면허 구제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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