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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9-25
조회수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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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9220
청 구 인: 이 현 근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무역회사 영업팀)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감경
▷청구인은 2011-03-3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가 있어 반주로 음주를 하던 중, 정신지체 3급의 아들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불안한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귀가를 하던 중에 서울시 구로동 고척교에서 있었던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취소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 심판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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