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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7-25
조회수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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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116
청 구 인 이 종 복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4. 08 서울 강남에 위치한 식당에서 직원
들과 회식 자리를 갖으며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여러 시간 휴식까지 취한터라 취기를 느끼지 못해 직접 운전을 해도 된다는 생각에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귀가를 하던 중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취소의 수치로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 지원 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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