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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7-25
조회수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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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2201
청 구 인: 박 병 규
피청구인: 대전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4.28 회사 야근 근무를 마치고 오랜만에 만나 누나와 매형과 함께 저녁식사 겸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자리를 파하고 청구인의 집이 가까운 위치에 있고 취기를 느끼지 못해 직접 운전을 하고 가던중 대전 중구 석교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콜농도 취소의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후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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