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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7-25
조회수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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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156
청 구 인 박 남 휘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3. 04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소재 상호
미상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친구를 데려다주고 다시 오던 중에 신호위반을 하고 단속중인 순찰자를 피해 도주를 하던 중 도주과정에서 약간의 사고가 있었고 이후 자리를 피했으나 이후 사고 장소에서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음 주측정요구에 응하게 되어 혈중알콜농도 취소의 수치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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