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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7-25
조회수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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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143
청 구 인: 윤 인 섭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3. 15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부근 모 식당 에서 거래처 직원들과의 저녁식사가 있어 청구인의 차량을 음식점 앞에 주차 하고자 했으나 너무 협소하여 인근 공원 근처에 주차를 한 후 식사 자리를 갖았고, 자리를 파한 후 공원내 주차한 차량을 이동주차하고자 약 70m를 이동하던 중 공원 앞에서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취소의 수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결국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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