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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7-25
조회수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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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384
청 구 인: 강 경 민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3. 11일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 겸
약간의 반주를 하고 귀가를 하던 중 포항시 북구 서부 시장 근방에서 음주 운전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혈중 알콜농도 취소의 수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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