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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2-24
조회수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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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2010-30158
사건번호: 2010-28057
사건명: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0-11-11
청구인: 문 성 수
사건개요 01
청구인은 2010년 10월 07일, 집에서 약간의 음주를 하고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0년 11월 27일 자로 취소처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지원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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