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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2-02
조회수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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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사건 2010-30022
사건명 : 음주운전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성명 황 의 협
피청구인 :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심판청구일 : 2010월 12월 02일
해당파출소 : 연기경찰서남동분소
사건개요 01
청구인은 2010년 10월 29일 00시 05분, 자동차 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준하는 음주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보통)을 2010년 11월 12일 자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지원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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