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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1-13
조회수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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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 2010-27325
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성명 - 임 ○ ○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일욕직 배달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청구인은 새벽에 주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전방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물적(1천원)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었고 로 인해 자동차 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운전 면허취소 1년간 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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