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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1-13
조회수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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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 2010-28049
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성명 - 김 ○ ○
피청구인 :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없어 대리운전을 요청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고 또 1~2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청구인은 음주운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직접 차량을 운행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음주운전 하는 중에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면허취소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운전 면허취소 1년간 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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