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2-03
조회수 822
|
| |
|
|
접수번호 : 2010-26225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진 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당시 저는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맥주 2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2시간 30분 정도 잠을 자고 있다가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친구에게 차량을 가져다 주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다가 그만 0.086%라는 수치가 측정되어 그만 자동차 운전면허 100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억울하다는 생각에 채혈검사를 요구하였다가 오히려 더 높은 수치가 측정되는 바람에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참담한 결과를 떠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지원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