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2-03
조회수 794
|
| |
|
|
접수번호 : 2010-27034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정 선 근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산업용부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어려운 경기상황에 현재 7개월 남짓 운영하고 있는데 실로 매출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8월 21일 오랜만에 만난 선배와 친구와 식사를 하는 과정에 약간의 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인근의 선배집으로 도보로 이동하여 10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다음 아침에 일어나 운전을 하였는데 전혀 뜻밖에 음주운전으로 단속 되어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지원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