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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2-03
조회수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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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2010-25468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이 경 부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각 곳의 건설현장 및 리 모델링 현장을 다니면서 일용직 도배 일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일평생을 살아 오면서 할줄 아는 일은 도배밖에 없는데 운전면허가 없으면 그나마 이일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7월 20일 저는 전남 여수시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새벽부터 일을 나가야 하기에 음주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료들이 소주 한 두잔은 괜찮다며 극구 권하는 통에 차마 마다하지 못하고 소주 2~3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지원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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