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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2-03
조회수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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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2010-25908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임 기 준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2010년 7월 13일 밤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저녁만 먹고 귀가할 생각이었는데 직장 동료들의 거듭되는 음주 권유를 차마 마다하지 못하고 소주와 맥주 한 두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할까 하다가 음주량도 많지 않고 취기도 느껴지지 않아 직접 차량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으로 향하는 길에 경남 진주시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어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참담한 결과를 떠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지원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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