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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2-03
조회수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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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2010-26970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정 윤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영업을 업으로 삼고 있는 회사원으로 매일같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병환 중인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병원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9월 3일 송내역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반주 삼아 약간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식사후 친구가 근처까지만 태워달라는 말에 그만 방심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친구를 데려다 주는 길에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게 걸려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지원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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