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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2-03
조회수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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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2010-25572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변 재 환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9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조그만 회사의 대표입니다. 지난 2010년 8월 18일 작업을 마치고 너무 덥고 기운이 없어 직원들과 함께 치킨집에서 맥주 몇 잔을 마시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의 연락을 받고 광화문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동하는 길에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장 전반에 걸친 모든 업무를 혼자서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지원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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