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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2-03
조회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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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2010-25346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정 성 현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2010년 7월 13일에 보성군 보성읍에서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사무실 개업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버스 시간이 끊겨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0.064%라는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 100일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에 채혈검사를 하였다가 뜻밖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준하는 수치가 측정되어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지원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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