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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2-03
조회수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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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2010-22386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박 명 자
피청구인: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 박명자 입니다. 남편의 수입으론 가정의 생활비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으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7월 9일 대전시 중구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주를 하고 1~2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친구들과 오랫동안 대화를 한 탓에 너무나도 멀쩡하여 운전을 하였는데 그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지원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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