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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2-03
조회수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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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2010-22832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최 근 양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심판청구일 - 2010-08-30
사건개요 :
지난 2010년 7월 19일밤, 저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약간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술을 마실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이날은 직장동료들이 다 모이는 정기회식자리였던지라 차마 빠지지 못하고 참석하여 맥주 3~4잔 정도를 마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음주를 하였을 때면 언제나 그러했듯이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좀처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여 직접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수가 낮은 맥주를 조금 마셨을 뿐이고 시간도 많이 지나 술기운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가하는 길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지원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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