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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1-09
조회수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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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2010-20651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상 욱
피청구인 :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밧데리 회사에서 배달 및 A/S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구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6월 21일 11시경 혈중알콜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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